“李 숨어 지냈다”…이준석 작심하고 다 폭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최근 정부의 대장동 사건 관련 검사 징계 검토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과거 단식 행보를 언급하며 “당시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 행위’만을 금지한다”라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버렸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판옵티콘은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원형 감옥 모델로, 이름은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보다’를 의미하는 opticon에서 유래했다.

이 감옥에서 감시자는 중앙에서 모든 수감자를 감시할 수 있으나, 수감자들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항상 누군가에게 주시당하는 듯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이 개념을 현대 사회의 감시·통제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확장하며 더욱 널리 알려졌다.

이어진 발언에서도 그는 강한 어조를 유지했다. 이 대표는 “닉슨은 외교적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도청과 사법 방해로 몰락했고 베를루스코니도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경로를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 대장”이라며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연이은 강경 발언은 최근 정부와 검찰 조직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여권과 야권 간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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