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기각에 민주당, 들고 일어섰다…완전 난리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면으로 사법부를 비판했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거센 의문이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사법부를 직접 겨냥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요새인가”라고 물으며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12·3 비상계엄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라며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거는 행위는 국민과 헌정질서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사법부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규 부대변인은 “법원이 특검 수사의 힘을 빼고 있다는 의심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이런 상태로는 내란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포함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고검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영장 재청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는 “내란의 브레인과 선동가를 반드시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법원은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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