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찰’ 분노한 송언석…李에 반격 나섰다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출범을 공식화한 가운데 야권 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정부혁신 TF 출범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 대책 회의를 개최해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 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고자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게 바로 공산당식 상호감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시작했다.

이어서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소위 내란 몰이 TF는 명백한 위헌, 불법 기구”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 위법성을 검토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또 우리 당내에 신고 센터를 설치해서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같다”라고 응답하며 추진이 본격화됐다. TF는 오는 21일까지 기관별로 조직 구성을 마친 뒤 오는 12월 기관별 조사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TF에 대해 “사실상 상시적 블랙리스트의 제도화”, “공직자들을 상호감시 하게 만드는 것” 등의 비판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 받아 조사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당사자) 동의 없이 할 수 없다”라고 밝혔으나, 야당은 여전히 공무원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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