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무원 유린…” 공직 출신 국회의원 ‘격노’ 터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특검 수사가 성에 차지 않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유린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극히 일부 군 인사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라며 “계엄 전후 10개월간 모든 공무원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용 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거론된다고 한다”라며 “공무원 간 제보센터까지 운영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직업공무원들이 균형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색출쇼를 벌인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청 등에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한 박 의원은 “전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조사로부터 공직자들의 자부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TF에 대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업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다시 한번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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