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역대급 적자…’나랏돈 펑펑’ 논란 재점화

올해 1~9월 누적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서며 재정건전성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9월 말 기준 102조 4,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지난해보다 11조 원 늘어난 수준이다.

총수입은 480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조 4,000억 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폭은 이를 훨씬 웃돌았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4조 2,000억 원으로 51조 9,000억 원 늘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63조 5,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비롯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1조 6,000억 원으로 전망하며 적자 비율이 GDP 대비 4.2%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재정 악화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재정지출 증가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수요는 늘어 국가채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9년까지 국세 수입은 연평균 4.6% 늘지만, 재정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말 1,301조 9,000억 원에서 내년 1,415조 2,000억 원, 2029년에는 1,788조 9,000억 원까지 확대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49.1%에서 2029년 58%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10.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에서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37개 선진국 중 5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자 부담 역시 급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이자 지출이 올해 29조 8,000억 원에서 2029년 41조 6,000억 원으로 39.6%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올해 이자 지출 규모는 R&D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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