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든든한 뒷배 생겼다…국민들 ‘환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간 무역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두 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타결은 그동안 국내 경제와 안보에 큰 변수로 꼽혀온 한미 간 핵심 쟁점들이 조율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 공직자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협상 성과에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관련 문구를 기존 합의대로 포함하는 방향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도 반영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가 예상됐던 팩트시트는 미국의 부처 검토 요청으로 공개가 미뤄져 왔다. 이번 타결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가 포함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원자력 분야는 문안 조율이 쉽지 않았던 만큼 후속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국내 건조를 전제로 핵잠 연료 승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 내 일부 부처는 필리조선소 건조를 주장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팩트시트가 공식 발표되면 한미는 관세를 15%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 조성과 관련한 양국 간 MOU 체결을 마무리한 뒤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미국에 송금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간 조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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