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가운데 황 전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측은 황 전 총리가 과거 검사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내란 선동 혐의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이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서울고검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6시 55분경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라며 “현재 황 전 총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이고 질문량을 고려할 때 오늘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체포 직후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황 전 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 전 총리는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령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불출석을 인지한 상태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집행에 나선 것이다.
박 특검보는 “내란 선동 혐의는 형량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내란 선전·선동’으로 표기됐으나, 실제 영장 청구는 ‘선동’으로만 구성됐다.
특검 측은 황 전 총리의 전직 이력도 수사의 핵심 근거로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내란 관련 사건을 지휘했던 인물이며,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공인”이라며 “이 같은 지위와 경력이 있는 인물의 언행은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황 전 총리 외에도 계엄과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보고 의무 위반이 직무유기로 의율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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