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해임” 김병기, 인내심 바닥났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전면적인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항명한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의원면직을 막기 위해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라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검찰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별법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며 “업무망을 활용한 외부 발설과 언론 플레이는 공무원 윤리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공무원 중 그런 행위를 하고도 남은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라며 “그런 조직이 처벌도 없이 유지된다면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게 묻고 싶다”라며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집단 반발의 진짜 이유는 검찰개혁 여부 때문이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아무 항의도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라며 “정치검사들의 조작 수사, 기소 실태, 항명을 빙자한 반란의 실체를 모두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무총리실 주도의 ‘헌법존중정부혁신TF’에 대해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 단 한 치의 용서도 없다”라며 “헌법을 지킨 공직자는 보호하고 헌법을 배신한 자는 단호히 문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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