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 논란에…’든든한 내 편’ 등장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 포기는 정당한 결정”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옹호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 의원은 “내가 중앙지검장이었어도 항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며 야권의 비판에 맞섰다.

이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검과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수사 결과라면 지검장이 주체적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잘못 수사했기 때문에 항소 포기는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처음에는 배임 액수를 650억 원으로 잡았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4,800억 원으로 부풀렸다”라며 “스스로 배임 액수를 오락가락하더니 결국 법원이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범죄수익을 환수할 기회를 잃었다’라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배상을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 당사자인 공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충분히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데에 대해서는 “항명 행위”라며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사들이 내부 절차를 통해 충분히 이의 제기할 방법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을 거론하며 조직을 흔드는 건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던 검사들이 지금은 유난히 시끄럽다”라고 일부 검사들의 이중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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