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결국 고개 숙였다…무거운 입장 발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면서도 직접적으로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침을 내렸다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1심 결과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만큼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이자 재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 내부 규정에 맞게 최대한 구형을 했으며 법원이 수사 결과를 적절히 평가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대검에 구체적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침을 내린 바 없다”라며 “다양한 보고를 받았지만, ‘합리적으로 종합 판단하라’는 의견 정도를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고를 받았다. 대검이 ‘항소 필요성을 언급했다’라고 보고받았다”라며 “(이에) 두 번째 보고 때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대통령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냈을 것”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적 판단에 따른 결과일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정진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은 존중하지만 안타깝다”라며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되새기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란 수괴인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어 석방될 때 검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일선 검사들이 그때는 반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 자살’ 발언으로 이번 논란을 비판한 데에 대해서는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의 이번 입장 표명은 검찰 내부 반발과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개입 논란을 진화하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다만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확산하고 있어 정치적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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