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이미 손 썼다…1조 8,000억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해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작년 대비 1조 8,000억 원이나 증액된 5조 5,000억 원이 편성됐다”라며 노동 현장의 구조적 변화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함께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의 규모가 천차만별하고 그 격차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며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동일 업종 내 노동자들이 함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설정돼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 대표는“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작업중지권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양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란 수괴가 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는데 노동자와 서민이 느끼는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아 아쉽다는 얘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고용플랫폼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초기업 교섭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으로 보고 있다”라며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시급하다. 더 이상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지 않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어제도 포스코에서 노동자가 사망했고 인천공항에선 10일째 단식하던 노동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며 “국회는 내란 세력과 말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민생, 사회적 의제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산재 예방과 노동권 강화 정책은 구체적 예산과 제도를 바탕으로 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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