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심각한 문제 연루…‘명백한 불법’

전지현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국회에서 여권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된 것이다.

4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탄핵 정국 당시 공공기관장 임명이 강행됐고, 이는 정치적 정당성도 절차적 타당성도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임 직후 직원 간담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느냐’, ‘○○○ 후보가 되어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킬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를 직접 질의했고, 전 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채 의원은 “사실이라면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라며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쳐 올해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해당 임명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져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공기관장이 3곳이나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임명 절차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달희 의원은 “장관 부재 시 차관이 임명권을 대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제도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조은희 의원은 “피해자 부담이 4중으로 커지는데 성평등가족부는 사전 대응조차 준비돼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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