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다시 입 뗐다…‘긴급 입장’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루 만에 추가 메시지를 내놨다. 전날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는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재제청 이유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전면에 꺼냈다.

기존 제청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보였다.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에는 송구함을 표하면서 절차를 조속히 끝내겠다는 뜻도 전했다.

대법원은 23일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했다. 전날 발표만으로는 재제청 거부 이유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해석이 이어지자, 세부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한 것이다.

핵심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전달된 문서에 있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6년 8월 28일 자로 전달된 공문만으로는 청와대가 어떤 이유에서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28일 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요청 이유가 구체화돼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제청 요구를 둘러싸고 알려진 ‘절차적 흠결’ 문제에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신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시각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전날 거론됐던 헌법 제82조의 의미도 다시 정리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부서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해당 조항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 공문의 형식 자체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이뤄지고 그 의미 역시 문서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28일 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결국 공문의 외형이나 작성 방식보다 문서에 담긴 내용이 쟁점이라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22일에도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전달한 재제청 요구에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의 요청이 전달된 뒤 입장 발표까지 시간이 걸린 배경도 이번 공지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대법관 공백 문제에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놨다. 대법원은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틀 연속 입장을 밝히면서 재제청을 둘러싼 판단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형식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유와 근거가 문서에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청 과정에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대법관 공백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다.리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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