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홍준표가 날린 일침 한마디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구상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게 개정 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현직 대통령은 개헌 이후에도 다시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국회의장의 개헌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이 국민의 뜻에 달렸다’라는 발언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경솔한 발언”이라며 “결국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국회의장의 이력을 언급하며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인사가 곧바로 국회의장에 출마한 것부터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거론하며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정 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독재를 막기 위한 장치”라며 “이를 개헌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해당 조항이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인 만큼 개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으로는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기 어렵다”라며 “출발부터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국회의장을 향해 관련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밝힌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개헌 이후에도 다시 출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먼저 선언해야 한다”라며 “그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조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한다면 남은 임기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는 요구에 지금까지 답하지 않고 있다”라며 “재판 취소와 5·18 개헌, 선거관리위원회 개헌 논의 등이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을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조 국회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의장의 개헌론은 국민주권을 권력에 넘기는 입법 쿠데타”라며 즉각적인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조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2027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조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도 개헌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헌절 경축사에서는 내년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 국회의장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개헌 논의 역시 여야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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