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야단났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李 주관 대토론회’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부동산 민심을 듣겠다며 마련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낙제점’을 매겼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직격한 데 이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날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토론회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국민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 확인했다”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더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사실상 서울의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의 효과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급 효과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 8만 7000호의 주택이 순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1·29 대책’을 통해 기대하는 서울 지역 순증 물량 3만 2000호보다 약 2.7배 많은 규모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실제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평균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이유도 이러한 공급 확대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급 부족 문제는 정책적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대 분리형 주택을 사례로 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수를 늘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치는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로구 창신동을 직접 언급하며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재개발을 앞둔 창신동을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 주민들에게 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정부가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해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정답을 가린 채 이미 오답으로 확인된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라며 “조만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민심을 직접 듣겠다며 열린 대토론회였지만, 토론회 직후 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낙제’ 평가를 내리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는 더욱 선명해졌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재개발·재건축을 놓고 양측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만큼, 오 시장이 예고한 정비사업 보고서가 향후 부동산 정책 논쟁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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