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끝내 ‘연장’ 확정…100% 찬성 나온 이유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률은 100%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여야가 모두 같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국 표결에는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만 참여하면서 반대 없이 개정안이 가결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표결이 진행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3명 전원의 찬성을 얻어 최종 의결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이에 따라 참여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행사하는 결과가 나왔다.

본회의에서는 법안 표결에 앞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마무리됐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종결 동의안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3명이 모두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특검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수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연장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 번에 30일씩 유지돼 최장 60일까지 추가 수사가 가능해진다.

특검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도 늘어난다. 파견 공무원 규모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며 수사 방해 행위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 확보와 함께 인력 지원을 보강하고 수사 범위를 넓혀 특검의 활동 여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표결 결과만 보면 찬성률 100%라는 기록이 남았지만, 이는 국회 전체의 만장일치와는 차이가 있다.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찬성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표결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개혁신당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법안은 반대표 없이 처리됐지만,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사례는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입장 차도 그대로 드러났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기존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이후에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한 차례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특검은 최대 60일의 추가 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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