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당선된 가운데 과거 추 시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이 뒤늦게 조명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거론한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비판 여론도 잇따르는 분위기다. 이와 맞물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쟁점을 놓고 노사가 정면충돌하면서 논쟁은 더 확산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0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토크쇼였다.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였던 추경호 시장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대구 경제가 어려운 건 단순히 경기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현장에서 추경호 시장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반도체 등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구가 강점이 있는 기계·금속, 안경 등 전통 주력산업에도 AI를 접목하고 디지털화해야 한다”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토크쇼 후반부 청년 노동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한 학생이 “대구는 알바생 절반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라며 대책을 묻자, 추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경호 시장은 “사업주로서는 딱하게도 본인도 사람을 쓰기는 써야 하는데 일일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피치 못한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급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급격하게 올려서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편법이 나오고 불이행률이라는 게 높아지는 거다”라고 짚었다.
또한 추 시장은 “국회에 있을 때 차등화를 한 해 시행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전월세값도 비싸니까 (최저임금) 수준이 더 높을 필요가 있다”라며 “지방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활비 수준은 그보다 좀 낮아도 괜찮은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시장의 발언이 담긴 영상은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최저임금을 낮추면 누가 지방에서 일하려 하겠냐”, “지방이라고 생활비가 절반인 것도 아니다”, “시장 월급도 차등 적용할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추 시장의 발언과 맞물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당시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 생산성과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노동자 측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특정 업종과 지역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1988년 제도 시행 첫해를 제외하면 사실상 도입된 적이 없는 사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 시장의 발언에 대한 공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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