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을 현실에 도입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되면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현재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 당선인은 최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설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수위원회에서 조직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교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취지의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당선인은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교권도 중요하고 학습권도 중요하잖아요. 둘 다를 지켜낸다는 의미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당선인은 “선생님들이 애들이 무서워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교육부 장관께서도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국’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 관련 조직 신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 나화진이 되겠다”라는 연락을 일부 교사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 자격을 가진 교사들 가운데 특수부대 출신 인력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 당선인은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특수부대 출신들, 의외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라며 “제 카톡으로 ‘제가 어디 공수여단 출신인데, 어느 학교 교사인데 제가 그런 거 만들면 꼭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연락도 왔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압적 지도 방식에 대한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안 당선인은 교권 보호 조직이 만들어지더라도 물리력이나 폭력적 수단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라며 폭력적 방식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되더라도 그러나 더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마동석처럼 강한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잘 계도한다고 하면 그건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당선인은 “교사가 학생에게 벌을 줄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학생의 인권은 지키면서 선생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안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사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학생 인권과의 균형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드라마 속 설정으로 알려진 ‘교권보호국’이 실제 정책 논의 단계에 올랐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도교육청 조직 개편 방향과 교육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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