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전세난 심화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생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정권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며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선거 책임론을 거론하는 모습이 가벼워 보인다”라며 “정쟁보다 국민 삶을 먼저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동산 시장을 꼽았다. 그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이사 수요가 있는 가정들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 시장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세 제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한다면 전세가 줄어들수록 집값은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정부 논리를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 규제와 공급을 막고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 모두 비슷하다”라며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보면 두 정부의 차이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난 해소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을 당시 특정 단지에서 수백 가구 규모의 전세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 사례를 언급했다. 시세차익 우려에 대해서도 전매제한과 양도소득세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추가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문제가 정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심은 집값 상승보다 살 집이 사라질 때 더 크게 돌아선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권을 심판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부동산 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며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으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원한다면 부동산 정책부터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책임론과 당내 갈등 이슈에 집중하는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겨냥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세난 문제를 민생 현안의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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