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보상, 드디어 ‘물꼬’ 텄다…180도 달라진 판단

정부가 그동안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보상을 거부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 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재심 보상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시행 이후 기존 판단이 뒤집힌 첫 사례로, 백신 부작용을 둘러싼 보상 기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수년간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구제받게 되면서 관련 신청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4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70대 남성과 70대 여성 사례를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보상 결정을 내렸고, 여성 사례는 추가 검토를 위해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보상 심사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재심 신청은 1,000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번에 보상 결정을 받은 김 모(71) 씨는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차 접종을 마친 뒤 가슴 통증과 혈압 상승, 호흡 곤란, 팔다리 저림, 전신 가려움증 등을 겪었다. 이후 여러 병원에서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면역체계가 신경을 공격해 근육 약화와 마비 증상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당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특별법 시행 이후다. 재심위원회는 김 씨 사례를 다시 검토한 끝에 기존 결정을 뒤집고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이상 반응이 백신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가 최근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백신과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확인된 질환을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까지 보상 범위를 넓혔다.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가능성이 인정되면 폭넓게 판단하겠다는 특별법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 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진료비 540만 원과 간병비 6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다만 김 씨는 수년간 일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생계 피해나 정신적 고통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240개월분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후유증은 남았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사례는 치료비와 간병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재심 절차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심위원회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 전체 신청 건수의 일부만 심의한 상태다. 질병관리청은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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