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완전 배제”…국민의힘이 작정하고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 추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박충권·주진우·최수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검법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 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은폐 의혹,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의 공권력 동원 문제 등을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개표 결과 관련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개표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등 확률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된 사안은 모두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추천 과정에 관여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민주당 추천권은 배제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추진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총 251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 내부 시스템과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관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그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부 문제를 이번 기회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의원도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 제도와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현재 보관 중인 투표함과 각종 자료는 향후 특검과 국정조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증거 훼손이나 인멸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각종 의혹과 특검 추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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