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여파 드디어 최후 맞았다…’종결’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축으로 지목된 가운데 K스포츠재단의 파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재단 설립부터 운영 과정까지 이어진 각종 논란이 법원의 파산 종결 결정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후속 절차가 정리되면서 관련 사건도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17부(부장판사 이영남)는 K스포츠재단에 대한 파산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최후 배당 절차 마무리와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업무 종료에 대한 계산 승인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된 대표적인 문화·체육 관련 재단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12월 ‘한국 문화 발전 및 스포츠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요 대기업들의 출연금을 모아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단 설립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이 주요 기업들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하여 총 10개 대기업이 288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문체부는 기업들의 출연금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 제공 목적과 관련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문체부는 “양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설립 허가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K스포츠재단은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최근 법원 결정으로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된 뒤 재판을 거쳐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된 바 있다.

같은 시기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역시 출연금 모금과 각종 국정 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확정받으며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복역 중이던 최서원 씨는 최근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 씨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과거 척추골절 수술 부위에 감염 증상이 발생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스포츠재단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후속 절차도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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