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각각 서울시장과 대구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과 추경호 당선인이 선거 직후 다시 사법리스크와 마주하게 됐다. 선거 기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재판이 이번 주 나란히 재개되면서다.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인정돼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도 추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재개한다. 특히 추 당선인 사건은 이후 주 1회 공판이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특검 수사 결과 기소된 사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 판단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를 통해 확보한 시장직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모두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오 시장 사건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돼 있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관련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를 통해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구조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 사건의 경우 비용 대납 과정에 대한 인식과 관여 여부가 별도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특검이 이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추 당선인 재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추 당선인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비상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추 당선인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법원도 지난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와 법리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당시 의총 장소 변경이 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혼선이었는지, 아니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 당선인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구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선거 승리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한 두 사람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는 물론 시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이후 다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이목도 두 재판에 집중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