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재선거해야”…조용히 남긴 메시지 신속히 확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면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선거 결과의 승패와 관계없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흠결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태를 “유권자의 주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선거 하자”라고 규정하며 재선거 실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태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단 한 표라도 절차적 하자와 불신이 남는다면 선거의 정당성은 훼손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시작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수 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고,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한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 종료 이후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표가 수십 시간 지연됐고, 결국 경찰이 투입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됐다.

나 의원은 독일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시간 연장, 출구조사 오염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선거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명령했던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의 실수로 선거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개표와 당선 확정 절차 역시 향후 사법적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회 차원의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지급할 투표용지조차 준비하지 못한 것은 선거관리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며 선관위 수장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재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와 입장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재선거 가능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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