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형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어야 성립한다”라며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현은 위증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기 전부터 이미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맞추려고 모인 인형도 아니고 질문 자체가 특정 의도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형사 재판 가운데 첫 전부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 규정대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말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사건으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현재 항소심 단계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재항고하면서 재판 절차는 정지된 상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와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등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평양 무인기 관련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이 향후 다른 재판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아직 대부분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개별 사건별 판단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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