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국서 청와대·군기지 노출됐다…긴급 조치

중국 지도 플랫폼에서 국내 주요 보안시설의 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와 군 시설 내부 구조까지 확인 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긴급 조치에 돌입했다.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보안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22일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중국 지도 포털 서비스 측 국내 제휴사에 보안시설 관련 정보 삭제와 명칭 비공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향후 지도 서비스 내 보안시설 노출 여부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지도 서비스는 이용자 참여 방식의 오픈스트리트맵(OSM)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중국 지도 플랫폼에서 국내 주요 국가 시설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실제로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지도 플랫폼 ‘고덕지도’에서는 청와대 내부 구조까지 확인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관과 여민관, 정원, 헬기장 위치뿐 아니라 내부 도로 배치와 건물 구조도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3D 기능을 활용하면 경내 지형과 건물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덕지도는 하루 이용자 수가 1억 명에 달하는 중국 대형 지도 플랫폼이다. 지난해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방한 중국인 관광객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관련 시설 정보 역시 일부 노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본부와 조사본부 건물 위치 및 내부 도로가 표시돼 있었다. 국가정보원도 특정 단체 명칭 검색을 통해 건물 배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경우 진입로와 건물 위치까지 공개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관련 정보 삭제와 차단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등장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원 공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에서 전투기와 관제 시설을 촬영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가 주요 시설 보안 관리 강화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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