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피의자 전락…법조계 ‘발칵’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법조계 안팎의 파장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관련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지만, 특검은 심우정 전 총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일부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의 역할도 함께 살펴보는 중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의 지시 아래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당시 수사 라인의 관여 여부를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은 관련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11일 사건 실무를 맡았던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민석 서울고검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또한 종합특검은 19일 김 여사 무혐의 수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최 모 검사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당시 수사팀 막내 검사였던 최 모 검사는 김건희 여사 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담은 보고서 작성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모 검사는 그동안 미국 연수 일정으로 인해 대면 조사가 미뤄졌으나, 최근 귀국 후 특검 조사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보고서 수정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사 기록 수정과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입건을 계기로 검찰 수뇌부 책임론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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