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위법성 지적 당해
홍준표, 박상용 공개 옹호
법무부 장관 최종 징계 판단
전직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징계 청구된 박상용 검사를 공개 옹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전 시장의 피의자 음식물 제공과 자백 유도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 관행과 인권 침해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김병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준표 전 시장과 안미현 검사가 ‘수사 관행’을 운운하며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미현 검사가 ‘사비로 탕수육을 시켜줬다’라며 음식물 제공과 자백 유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은 건 검찰의 인권 의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를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주 의원은 “전형적인 ‘이익 유도에 의한 자백’, 즉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행을 이유로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자 범죄의 합리화일 뿐”이라며 “불법을 악용하고 저지른 검사는 범죄자로 즉각 파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준표 전 시장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징계 청구 소식 이후 SNS를 통해 자신의 과거 수사 경험을 언급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 할 때 정덕진의 자백을 받기 위해 담배도 권하고 소주도 권했다”라고 공개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검사가 수사를 위해 피의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늘 하던 수사 방식으로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상용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고문을 했다면 모르되 단순히 연어술파티를 했다는 것만으로 징계하는 건 잘못”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홍준표 전 시장은 “대검이 이런 줏대 없는 짓을 하니까 검찰청이 없어진 것이다”라고도 꼬집었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 역시 과거 자신의 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대검 조치를 비판했다.
안미현 검사는 2014년 사기 피의자를 조사했던 당시 상황을 소개하며 “피의자가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해 제 사비로 추가 주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음식물을 제공했다”라며 대검 논리대로라면 자신 역시 징계 대상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재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법무부로 넘어간 상태다. 대검찰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들에게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수사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 청구 의견만으로는 중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인천지검이 박상용 검사의 국회 증언 거부와 국민의힘 행사 참석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감찰에 착수한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감찰위 권고는 참고 사항이지만, 최종 판단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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