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무 국민의힘 전북특별도지사 예비후보가 전 도민에게 1인당 200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양 후보는 전북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하며 대규모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재원 부담 논란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민생지원금 경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1일 양정무 후보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전북의 현실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재정자립도 역시 2026년 기준 2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역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양정무 후보는 “도민 삶에 숨통을 틔우고 멈춰가는 경제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제1호 정책 공약으로 전 도민 긴급 생활 민생지원금 1인당 200만 원 지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북형 경제 백신 프로젝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양 후보는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양정무 후보는 “전북자치도 연간 예산 3조 4,000억 원 가운데 상당한 규모가 투입되는 만큼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철저한 재정 분석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정무 후보는 “시급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은 과감히 줄이고 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양 후보는 “정쟁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라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북 경제를 살리는 세일즈 도지사가 되겠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민생지원금 공약이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계열 후보 역시 유사한 형태의 지원금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한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도 지난달 긴급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김 지사는 “중동발 위기로 전남·광주 민생경제가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취임 직후 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금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김영록 지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협력업체와 노동자 지원, 택시·버스·화물 운수 종사자 지원, 농축수산업 종사자 대상 긴급 지원금 지급 계획 등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 공약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와 지속 가능성 논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등을 둘러싼 여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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