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세금 몽둥이찜질만 하고 있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두고 “시장 원리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한 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실패까지 거론하며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 정책이 오히려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들이 얼어붙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물 잠김’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며 정부의 세금 중심 정책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함께 언급했다. 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비극이었다면, 지금은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아집이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세금 폭탄의 파편이 결국 누구에게 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정책 부담이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방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 들었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애꿎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이라고 말했다.
또 “집주인들은 이미 늘어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전세금 인상이나 반전세·월세 전환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넘기는 자산 재조정을 끝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는 말라붙고 전월세 가격은 치솟는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라며 현 시장 상황을 강하게 표현했다.
나 의원은 “양털을 깎으려다 가죽까지 벗기는 꼴”이라고도 말했다. 정부가 세금 강화 정책을 추진할수록 시장 왜곡과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핵심은 수요와 공급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민이 살고 싶은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실제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를 억누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 같은 괴물만 만들어냈다”라며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해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길을 막으면 결국 역류하기 마련”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부동산 세제와 거래 규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다시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집값과 전월세 시장 불안 문제가 지방선거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쟁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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