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엄호 입장문 발표
사법부 무력화 우려
오는 11일 징계 논의 전망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으로 감찰 대상에 오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수사팀 간부들이 박 검사를 엄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 해석과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둘러싼 공방이 커지는 분위기다.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홍승욱 전 검사장과 김영일 전 2차장검사, 김영남 전 형사6부장은 ‘공소 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 정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움직임을 비판했다.
해당 인물들은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지엽적 논리를 징계 사유로 삼아 이를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를 압박해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지난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술 등을 반입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검찰이 술자리를 통해 진술 번복을 압박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최근 해당 의혹을 조사한 뒤 “당시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 전 부지사 진술과 당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진행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진실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반영됐다.
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5월 17일 날 정확히 술을 안 먹었다”라고 발언했다. 박상용 검사 역시 “연어초밥 등은 음식으로 먹었지만, 술 반입이나 술자리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 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이화영의 진술 하나뿐”이라며 “애초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수사였다”라고 반발했다.
홍 전 검사장 등은 이번 사건이 이미 장기간 재판과 대법원 판단까지 거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과 수만 쪽 증거조사, 치열한 공방과 교차검증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이뤄진 사건”이라며 “단기간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이를 뒤집으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박 검사 징계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과 정치권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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