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작정하고 몰아붙였다…국힘 ‘초토화’

계엄 요건 강화와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압박에 나서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도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개헌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유지할 경우 계엄과 내란 문제를 외면하는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까지 거론하면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야가 개헌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박 의원이 공개 여론전에 나서면서 본회의 표결 전부터 정치권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박지원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개헌안 표결 참여와 찬성이 국민의힘 내란 반성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라며 “39년 동안 인터넷과 스마트폰, 반도체와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새로운 인권 개념과 디지털 기본권 등이 정립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급변한 시대 환경 속에서 헌법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개헌 필요성을 두고 “헌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고 표현했다. 그는 “새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면 결국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 때문에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전면 개헌을 추진하다 보니 꼭 필요한 개헌도 번번이 무산됐다”라며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 안은 최소한의 단계적 개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국민투표법만 개정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며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도 함께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개헌안을 두고 계엄 조항 보완과 민주주의 가치 재정비 차원의 최소 개헌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지난달 3일 국회의원 187명 명의로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밖에도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의무를 명문화하고 한자로 표기돼 있던 헌법 제명을 ‘대한민국헌법’이라는 한글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하지만 개헌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86명 가운데 191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민주당과 개혁 성향 야당만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만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으로 개헌안 반대 방침을 정한 상태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6·3 지방선거 이전 개헌 추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과정 없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헌처럼 중대한 사안을 선거 전략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SNS 글에서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반대 당론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통해 당당하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표심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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