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중서 돌연 ‘원상복구’ 위기…전격 ‘소환’

尹 1심 반하는 정황 확보
방첩사 연관성 여부 집중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도 쟁점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국군 방첩사령부의 계엄 준비 정황을 추가 확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흔들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계엄 준비 시점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 조사와 추가 소환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향후 특검 수사 결과와 재판 흐름 전반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2월 20일 결재된)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 관련 방첩사 문건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 과정에서 군사경찰 등 타 수사기관 인력이 대규모로 파견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방첩사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2024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계엄 준비 정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미 특검보 역시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방첩사가 2024년 3월 수도방위사령부에 병력을 요청한 사실과 계엄 준비의 연관성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첩사는 한미 연합 연습인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당시 전시 합동수사본부 창설식에 수방사 병력 75명을 요청해 파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파견 요청은 창설식 약 보름 전에 이뤄졌으며, 군사경찰 인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방사 병력 파견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과 함께 군사경찰까지 포함된 인력 구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해당 시기 방첩사와 수방사 지휘관은 각각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전 단계에서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을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또한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둘러싼 쟁점도 다시 들여다보는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노상원 수첩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특검은 장군 인사 시기와 수첩 내용의 일치 여부와 제22대 총선 전후 내용 등이 담긴 점 등을 근거로 우발적 계엄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첩 작성 시기와 배경 등을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 돌입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특검 수사와 항소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와 추가 수사 범위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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