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랜만에 공개 석상에서 정치권을 향해 발언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정 사안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 일부를 겨냥한 듯한 “분열의 언어” 발언이 나오면서 정치권 해석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헌재 퇴임 이후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던 만큼 이번 발언은 시점과 내용 모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을 통해 공개된 북토크 행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행사는 지난달 25일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진행됐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책을 주제로 한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발언은 점차 정치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다.
그는 강연 도중 ‘설득의 언어’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다. 이날 그는 “계획의 내용 자체보다 변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그럴 때는 상대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보수의 언어로 진보의 가치를 설명하려 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문 전 대행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수의 언어로 설득했다”라며 “그 결과가 8대 0 결정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통합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정치권을 향한 평가가 이어졌다. 그는 “여당 지도부 중 일부는 분열의 언어를 쓰고 있다고 본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하다”라고 지적했다. 발언은 비교적 간결했지만, 정치권 상황과 맞물리며 해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문 전 대행은 정치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신념만을 강조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여당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조건과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 통합과 관련해서는 원칙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당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방식은 공동체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정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특정 정책이나 사건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 상황과 맞물리며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헌재 권한대행을 지낸 인사가 공개적으로 정치권의 언어를 지적한 점에서 발언의 무게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전 대행은 부산 지역에서 판사로 활동하다 2019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주요 사건을 이끌었다. 지난해 퇴임 이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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