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문턱 권성동…끝내 탈출 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 판단이 유지된 가운데 권 의원 측이 최종심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 간 관계를 문제 삼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만큼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 문제를 넘어 정교분리 원칙 논쟁으로까지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으로,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의 성격과 수수 경위를 엄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정치 활동 지원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력과 종교 간 유착 관계 형성 위험을 초래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구별해 평가했다. “죄질이 중하고 사안이 심각하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단순 금전 수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관계 설정 문제까지 포함된 사안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자금이 특정 정책 추진과 관련된 기대를 전제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시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대선 과정에서 교인 조직과 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으며, 이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자금 수수와 청탁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선고에서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상고심에서는 법리 판단이 중심이 되는 만큼 정치자금법 적용 범위와 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자금 규제와 종교단체와의 관계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과 정치자금 투명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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