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은경 고발 사건 끝내 ‘각하’…비난 쏟아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한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이 경찰 단계에서 일단락됐지만, 사안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핵심 고발 건은 각하 처리됐음에도 일부 수사가 별도로 이어지고 있고 감사원 지적과 정치권 공방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오히려 재확산되는 양상이다. 단순히 형사 판단을 넘어 백신 신뢰와 방역 정책 전반으로까지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주목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직무유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이달 1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별도의 본격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각하는 범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그러나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사안과 관련해 ‘백신 이물질 신고를 은폐한 채 접종을 강행했다’라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입건된 상태이며 고발인 조사도 이뤄졌다. 동일 사안을 두고 엇갈린 수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성 문제다. 접종 이후 사망 사례와 이상 반응 신고가 이어지면서 불신이 커졌고,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가 관련 정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채 접종을 추진했다고 주장해 왔다.

감사원도 관리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월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이물 신고는 총 1,285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바이알 고무마개 파편 등 이물질 관련 사례였다. 곰팡이·머리카락 등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신고도 포함됐다.

특히 대응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질병청이 이물 발견 시 식약처에 품질 검토를 요청해야 하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제조사 통보 후 자체 조사 결과를 별도 검증 없이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0여 명에게 접종된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질병청은 즉각 반박했다. 이물이 확인된 백신은 전량 격리돼 실제 접종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동일 제조 번호 백신에서도 품질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효기간 문제 역시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책임 규명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시 긴급한 방역 상황과 정책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현재 방역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신종 변이 확산 가능성과 재유행 우려 속에서 백신 접종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지만,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이 이어질 경우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고발 사건을 넘어 백신 신뢰와 공공보건 정책 전반을 둘러싼 문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일부 사건이 각하됐음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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