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尹, 뒤집을 카드 꺼냈다…변수 급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법적 변수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향후 흐름이 크게 바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자체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변수로 떠오르며 단순한 형량 문제를 넘어 재판 구조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재판 진행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추가로유죄 판단하며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무위원 일부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계엄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를 은폐하려 한 행위로 위법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선고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특정 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구성됐다는 점에서 도입 초기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사건 배당의 공정성과 법관 독립성 침해 여부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러한 문제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 현재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일부는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된 상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격 심리가 진행된다. 다만 사전심사 통과 자체가 위헌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이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법원은 사건 배당 과정에서 복수의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 뒤 추첨 방식으로 담당 재판부를 선정하는 절차를 적용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건 진행 자체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현재까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재판 흐름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상고심과 헌법재판 절차가 병행될 경우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형량 문제를 넘어 재판 구조와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다층적인 법리 싸움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향후 헌재 판단과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의 진행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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