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방지법’ 발의 현실화…’공식’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이른바 ‘전재수방지법’ 발의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에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기존 의혹 공방이 입법 이슈로까지 확전되며 판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특히 보좌진 책임 문제와 정치인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선거 국면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전재수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전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의원에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 이헌승, 김희정 의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사안의 정치적 무게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과 후보자의 권한 행사 방식과 보좌진 보호 장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과 후보자, 상급 보좌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보좌진의 거부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보좌진에 대해 해고나 보복, 따돌림 등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원 또는 후보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국회사무처 내 익명 신고센터 설치와 법률 지원 체계 구축 역시 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보좌진 보호와 책임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함께 일했던 지역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전 의원은 정말 책임이 없느냐. 사실상 거의 모든 권한은 국회의원에게 있는데 왜 책임은 보좌진 몫이어야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전 의원은 보좌관 출신”이라며 “누구보다 보좌진의 생리와 고충, 상하관계 속에서 겪는 현실을 잘 아는 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24세 청년비서관까지 포함된 보좌진들은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밭에 버려 폐기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라며 “사회초년생인 24세 비서관이 전과자가 될 판에 본인은 부산시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부산 시민이 용납하겠느냐. 국회의원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보좌진 스스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재수 후보의 기존 의정활동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청년비서관을 포함한 4명의 보좌진을 법정에 세운 현실 앞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더 큰 권력을 향해 떠나겠다고 하는 건 대단히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라며 “권력 욕심 때문에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은 잔인한 정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산시장을 꿈꾸기 전에 함께 일했던 보좌진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왜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지 왜 청년 보좌진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부산 시민께 소상히 설명하라”며 “부산 시민과 함께 권력의 특권과 무책임을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가 단순 입법 차원을 넘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논란이 유권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민주당의 대응과 입장 표명 여부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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