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 “재복무 기회 달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무단이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장기간 복무 이탈과 허위 출결 처리 정황 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씨는 법정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재복무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 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씨가 복무 기간 중 출근하지 않고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처리된 정황에 주목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는 송 씨의 복무 관리를 맡으면서 결근을 허용하고, 이를 출근이나 병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를 허위로 소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발작, 경추 파열 등으로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였다”라며 건강 문제를 설명했다.

송 씨도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뒤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판 종료 후 송 씨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재복무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추가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시설 책임자 이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기일은 5월 21일로 지정됐다. 송 씨에 대한 1심 선고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출근 기록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이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판단은 향후 재판 결과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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