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또 ‘발목’…망신살 제대로

이수정, 가짜 뉴스 소송 패소
A 기업 관련 허위 사실 게시
李, 제3자 전달 사실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유사 의혹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잇따른 법적 판단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파장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서버 관리 업체 A사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위원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글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SNS에 게시된 내용이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탄핵이 된다 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이재명 대북송금에 돈을 대줬던 김성태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 중소기업 지배회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다만, 그는 “아래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A사는 이수정 위원장의 게시물이 자사와 선관위, 북한을 연결하는 허위 사실이라며 15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특히 A사가 선관위 용역을 수행한 시점이 쌍방울 계열 투자조합에 인수되기 이전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위원장의 게시 경위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사법부는 “게시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해 악의성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손해배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받은 글임을 명시했고 허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구도 포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위 사실 적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이수정 위원장의 형사 판결과 맞물리며 더 주목받는 중이다. 지난 2월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 확인 없이 글을 게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향후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잇따른 법적 판단으로 이수정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허위 정보 유포를 둘러싼 책임 문제와 함께 정치인의 SNS 발언에 대한 기준 역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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