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스쿨존 30㎞ 완화’ 제안받은 李 대통령 “직접 바꿔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실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새벽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스쿨존 속도 제한 문제를 두고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이어지는 현 상황이 국민 체감도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안 수준에 머물지 말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스쿨존 규제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는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에 30㎞로 가라고 해놓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린다”라고 말하며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다”라며 시간대별 상황을 반영한 속도 제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벌금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제도 같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300~500m 간격으로 설치된 과속 단속 CCTV 운영 방식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체감 가능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고 답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안건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만들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각 부처에 제안하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행 가능한 안건을 마련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사회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됐다. 이종원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는 공무원 조직이 기존 규정 준수에 치우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기본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언급하며 공직자의 인식이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느냐는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 되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내 책임 구조와 관련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 감사.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며 국무조정실에 관련 사안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수록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박선규 더불어꿈 대표이사는 종교단체 내부 문제 제기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용 부담과 내부 판단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문제 제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경과했음에도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임신 중지 관련 약물 도입을 둘러싼 규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활 밀접 규제부터 공직사회 운영 방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안된 사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부처를 통해 실제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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