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 조희대, 입 열었다…”무거운 책임“

조희대, 사법개혁 관련 입장
대응 방안 마련 의지
조희대 탄핵 추진 속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 움직임 속에서 사법개혁 법안 시행에 대한 공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조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제도 개편 관련 견해를 내놨다. 그는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 안다”라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응 방안 마련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민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덧붙이며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회의는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새 의장으로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를 선출했다. 추가로 부의장에는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35기)가 선임됐다. 강 부장판사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회의 결과는 종료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사실상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112명의 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탄핵 소추안 발의 요건인 100명을 훌쩍 넘긴 112명이 참여했다”라고 공개했다. 이어 그는 “탄핵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으며 당직 수행 등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 서명만 보류한 의원들을 포함하면 마음은 하나였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까지는 상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촛불집회 등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역풍 가능성과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시점을 조율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한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대법원장직이 본인에게 가장 안전한 방패막이기 때문”이라며 “인사권을 쥐고 사법부 내부의 균형을 깨뜨리며 정권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탄핵안이 발의되어 직무가 정지되면 그동안 눌려있던 판사들의 양심 고백과 증언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법안 시행과 탄핵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은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 향후 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와 국회의 탄핵 추진 여부가 맞물리며 사법부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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