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9개월 만에 ‘재회’…방금 들어온 소식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첫 재회
증인 채택 됐으나 증언 여부 불투명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부부가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구속된 이후 대면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재판은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부부 동시 출석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의 실제 증언 여부를 두고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기일에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구속된 이후 별도의 접촉 없이 지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두 사람이 동일한 공간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여사의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변호인 측은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으로서의 출석 의무와 증언 여부는 구분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억 7,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봤다. 명태균 씨 역시 같은 기간 해당 금액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이 과정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치적 대가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특정 인사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 1심에서 동일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직접 요청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재산상 이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이뤄질지, 또는 진술이 제한될지에 따라 향후 재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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