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기소 처분에 ‘극대노’…급속 확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 종결 이후에도 정치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과 반발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쟁과 추가 검증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며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 종료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슈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방송에 출연해 이번 불기소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면죄부처럼 주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수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 의원이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 온 점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이미 관련 발언으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선거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사 시기와 결과 발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반환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금품 전달이 의심되는 시점과 장소가 특정되기도 했다. 다만 현금 전달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규모가 3,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추가 검증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처럼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해당 사안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추가 수사 여부와 관련된 법적 절차, 그리고 정치권 대응에 따라 사안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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