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던 박상용, 돌연 앞길 막혔다…’피의자 입건’ 조치

박상용 피의자 신분 전환
朴, 특검 조치에 반발
국회 법사위도 위증 고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는 조치를 받았다. 특검이 출국금지까지 단행하면서 기존 수사 책임자였던 인물이 수사 대상으로 바뀌는 상황이 됐다. 감찰과 징계를 넘어 특검 수사로까지 확대되며 사건 흐름이 급변하는 모양새다.

9일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전날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앞서 이뤄진 선제 대응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조작 기소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 검사였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당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재 특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의 개입 시도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관련 인물들에 대한 피의자 전환과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도윤 부장검사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의혹 대상자로 추가한 바 있다. 특검 수사가 확대되면서 추가 대상자 포함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검사는 종합특검의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지난 8일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진술 회유를 한 적이 없기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박상용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법무’ 장관 아니라 ‘정무’ 장관이시냐”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다. 직무 배제와 추가 감찰 지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이 공개한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발언이 담겼다. 해당 녹취에는 검사와의 접촉 및 조사 과정 관련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박 검사의 의혹에 대해 움직였다. 같은 날 회의에서 법사위는 박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사안으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내놨다.

반면, 박상용 검사는 해당 고발을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 그는 위증 혐의에 대해 “무고에 해당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진술 방향은 변호인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재검증 흐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검 수사 확대 여부와 추가 대상자 포함 여부가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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