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전’ 벌어진 법사위…쉽지 않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회의 내내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직무정지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판단이 엇갈리며 정치권 긴장도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이다.

법사위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검사에게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발언 문제를 근거로 들며 추가 조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언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박 검사가 지난해 청문회에서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를 부인했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언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국회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난 만큼 고발과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직무배제는 만시지탄”이라며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직무정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무집행 정지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선서 거부 등 여러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직무 수행의 적절성과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조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규택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서 박 검사의 직무 수행이 왜 부적절한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직무정지를 했다면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소명 기회 없이 직무정지가 이뤄졌다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신분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사건의 법적 판단이 이미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 논의 역시 정치적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법무부가 지난 6일 내린 조치다.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 가능성과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현재 여야는 같은 사안을 두고도 판단 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의혹 해소와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와 후속 절차 진행에 따라 관련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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