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감 표명에 반발
“국군통수권자 자격 없어”
통일부, 긴장 완화 차원 해석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을 두고 참아오던 비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국군통수권자의 책임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을 통해 이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점까지 거론하며 이번 대응이 안보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한이 먼저 시도 때도 없이 대남 무인기와 풍선 도발을 하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는 게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할 일이냐”라고 적었다.
이어 “군에 보낸 우리 자식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북한에 한마디 사과 요구도 못 하는 대통령이 무인기는 사과한다니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서해수호의날 당시 이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유족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번 무인기 사건 유감 표명과의 차이를 문제 삼았다.
유 전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장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을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점을 짚으며 “김여정의 칭찬을 듣고 대통령이 기뻐했다면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남북 간 긴장 완화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통일부는 7일 입장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장의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에 대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를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이 서로를 적대할 이유가 없고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유감 표명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 밤 김여정 부장 담화를 통해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는 공식 직함으로 지칭한 점도 주목받았다.
다만, 이번 북한의 담화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의 약화로 보기는 어렵다. 김여정 부장은 남측을 향해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접촉과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무인기 사건을 북한의 주권과 국익이 걸린 사안으로 규정하고 재발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담화는 남북 관계의 전면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라기보다 긴장 고조를 통제하려는 상황 관리 목적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핵 문제를 이유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등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변수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려 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 전 의원의 비판과 정부의 설명이 맞서는 가운데 무인기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논쟁은 정치권을 넘어 국가 안보 대응 기조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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