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농단 의혹 제기
박창용, 극구 해명 나서
특검팀 국정농단 의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수사 실무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해명에 나섰다. 박 검사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데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대한 보고 자체를 수사권 오남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극구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6일 박 검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에서 특검 발표를 두고 “황당하다”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다만, 그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같은 중대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일정 수준의 보고가 이뤄졌을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창용 검사는 해당 보고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을 압수수색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면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라며 “일상적인 업무를 한 것도 무조건 죄가 된다고 하는 마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창용 검사는 특검의 사건 이첩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검사는 “특검은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라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사는 명백한 표적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당시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검찰 출신 비서관들을 통한 수사 지시나 압력 의혹에 대해 박 검사는 “일절 없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만약에 (압력이)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는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때는 수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서면을 통해 하는데 그런 절차는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논란의 핵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검사는 형량 거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그는 2023년 6월 19일 이루어진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 속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제가 다 못 하게 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녹취가 공개되며 수사 개입 논란이 확대됐다.
논란에 대해 박 검사는 당시 본류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수사팀에 대기 요청을 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수사가 계속 (여러 의혹으로) 번지고 있었다”라며 “다른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에게 ‘본류 사건이 이건데 오늘 자백한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해 일종의 ‘스탠바이’를 시킨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별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공식화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지난달 초순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같은 달 하순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권 특검보는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적법절차 위반 등이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결국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지 생각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대북송금 수사 절차 논란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기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가르는 쟁점으로 확대됐다. 특검의 국정농단 규정과 박 검사의 전면 부인이 정면충돌하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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