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0조’ 적자…나라살림 ‘어쩌나’

국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넘긴 데 이어 국가채무 역시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하며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정부는 일부 지표 개선을 강조했지만,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조 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684조 1,000억 원으로 46조 1,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1.8% 수준이다.

보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적자 비율은 GDP 대비 4.1%에서 3.9%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가 이어지면서 구조적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적자 폭이 일부 개선된 배경으로 세수 증가와 지출 구조 변화를 들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황 호조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주식시장 활성화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설명했다. 또한 주택기금 사업 방식 변경으로 기금 지출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적자가 이어진 데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을 강조했다. 재경부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충격 속에서 첨단 산업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증가 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국가채무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9조 4,000억 원 늘며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비율 역시 49.0%로 상승해 50%에 근접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 1,000억 원으로, 국고채와 외평채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래 재정 부담까지 포함하는 국가부채도 2,771조 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5조 9,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채 잔액 증가와 연금충당부채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재정 규모 확대와 함께 장기적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자산 측면에서는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국가 자산은 3,58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 6,000억 원 늘었으며,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1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순자산도 812조 4,000억 원으로 179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재정 상황이 일부 정상화 흐름에 들어섰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규모 세수 결손과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익 증가를 언급하며 장기 재정 안정성 개선 기대를 밝혔다.

이번 결산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규모 적자 지속과 국가채무 증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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