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지 조치’에 뿔난 민주당 의원들,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전 사진과 영상의 활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당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인사들은 절차와 논리 모두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논란은 중앙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라 하더라도 경선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데서 시작됐다. 당은 해당 자료 사용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이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선에 참여 중인 후보들과 당 지도부 일부 인사들이 즉각 반발했다. 경기지사 본경선에 나선 한준호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2017년 발언 영상을 게시하며 사실상 지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선은 여론조사와 다른 결론이 많이 나옵니다”, “대세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추세로 뚫으면 뒤집어지는 거죠”라는 발언을 인용해 게시글을 올렸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같은 날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됩니까.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대표 시절의 활동사진은 후보들이 당과 함께 걸어온 역사이자 당 정체성의 증거”라며, 해당 지침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자충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 역시 “이 대통령과의 과거, 현재 사진 영상은 조작이 아니면 있는 그대로 활용되고 권장돼야 한다”라고 밝히며 비판에 동참했다. 당내에서는 해당 조치가 오히려 선거 전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개입 논란과 시비를 없애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후보들이 날짜 표기 없이 영상을 사용하거나, 과거 축전을 현재인 것처럼 활용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지침 마련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렇게 되면 언론이나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사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을 본인 정치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활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선거법 위반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고위원회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별도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전략적 활용 제한과 절차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 국면에서 갈등이 표면화된 만큼 향후 지침 유지 여부와 보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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